법원 기록 말소

기록 말소는 법원, 구금 또는 교정 시설, 법 집행기관 또는 형사 사법 부처 내에 보관된 모든 기록을 제거, 봉인, 압수 또는 격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명령에 의한 기록 말소로 다음의 정보를 없앨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체포 기록
  • -귀하 사건과 관련된 모든 법원 절차
  • -귀하의 형사 또는 소년 유죄 판결
  • -구형을 포함한 귀하 사건의 결과


귀하는 전자 법원 기록 말소 시스템 (eCourts Expungement System)을 통해 기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절차를 시작하려면 귀하의 사건 번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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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번호를 모르십니까?

설명서

등록을 마치면 사용자 안내서 (user guide)의 설명을 따라 기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용자 안내서는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비디오 개요

질문이 있으면 귀하 지역의 옴부즈맨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기록 말소에 관한 설명

대부분의 경우, 귀하는 형기 완료 후 5년을 반드시 기다려야 하며, 모든 벌금 및 수수료도 반드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4년 후에 기록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한 건 이하의 기소 가능 유죄 선고 그리고 최대 세 건의 풍기 문란죄 또는 풍기 문란 경범죄에 대한 기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록 말소 대상

  • 유죄가 선고되지 않은 체포 (신속 기록 말소) - N.J.S.A. 2C:52-6

    사건이 기각되거나 모든 기소 조항에 대해 판사 또는 배심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 피고가 면죄될 경우, 법원은 즉각적인 기록 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마약 법원 기록 말소 - N.J.S.A. 2C:35-14(m)

    법원은 귀하가 마약 법원에서 명령한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마약 법원 기록 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2016년 4월 18일 전에 마약 법원에서 명령한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에만 기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리화나 기록 말소 - N.J.S.A. 2C:52-5.1

    특정 마리화나 또는 해시시 범죄 기록 말소.

  • 새 출발 기록 말소 - N.J.S.A. 2C:52-5.3

    최종 유죄 선고, 벌금/수수료 지불, 보호 관찰/가석방 완료 중 나중에 발생한 일로부터 10년 후 귀하의 전체 기록 말소.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까?

법정 출두가 언제나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 출두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 말소 신청 시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법원 시스템은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안 된다면, 귀하 카운티의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에 연락하여 귀하가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뉴저지 주 법률 서비스(Legal Services of New Jersey)는 지역 법률 서비스 사무실 (regional legal services offices)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변호사 협회(New Jersey State Bar Association)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뉴저지 주 내 변호사 소개 서비스 (lawyer referral services) 목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법정에서 자기변호를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