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마리화나 또는 하시시 사건 기록 말소

2021년 7월 1일 발효된 마리화나 비범죄화 법(Marijuana Decriminalization Law)은 특정 마리화나 및 하시시 사건의 기록 말소를 요구합니다. 그 결과, 뉴저지 주 대법원은 많은 사건의 기록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기록 말소가 의미하는 것은 이 사건이 더 이상 귀하 기록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귀하는 이 사건을 취업, 주택, 또는 대학 입학 신청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식 기록에서 삭제되며, 학교, 주택 또는 대부분의 취업 신청에서 귀하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아래 세 개의 범죄 중 하나에만 국한될 경우, 유죄를 선고받거나 판결 받은 사람의 사건 기록을 말소했습니다.

  • N.J.S.A. 2C:35-5(b)(12) –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또는 5그램 미만의 하시시 유통
  • N.J.S.A. 2C:35-10(a)(3) – 50그램 이상의 마리화나 또는 5그램 이상의 하시시 소지
  • N.J.S.A. 2C:35-10(a)(4) – 5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또는 5그램 이하의 하시시 소지

법원은 다른 마리화나 및 하시시 사건에 관한 기록도 말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상기 범죄 중 하나에만 국한되고 그리고 아래 범죄 중 하나일 경우, 사건 기록은 말소되었습니다.

  • N.J.S.A. 2C:36-2 – 약물 복용 기구의 소지
  • N.J.S.A. 2C:35-10(b) – 규제 위험 물질의 사용 또는 영향 받음
  • N.J.S.A. 2C:35-10(c) – 규제 위험 물질의 적법한 처분 불이행

법원은 또한 상기 나열된 범죄의 범행 시도 및 모의와 관련된 사건의 기록을 말소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의 시도 및 모의 기록 또한 2021년 7월 1일 뉴저지 주 대법원 명령에 의거하여 말소되었습니다.

입법부는 마리화나 혐의가 포함된 모든 사건에 대한 기록 말소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특정 사건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변호사나 Legal Services of New Jersey (뉴저지주 법률 서비스)에 연락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사건 기록 말소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방법

사건의 심리가 열린 법원을 방문하여 해당 사건 기록이 말소되었음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Directive #24-21 (지령 #24-21 – 영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록 말소 확인은 반드시 대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십시오. 법원에 미리 전화해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지역 옴부즈맨에 전화하면 해당 서기실에 연락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트렌턴(Trenton)에 위치한 고등 법원 서기실(Superior Court Clerk’s Office)을 방문하여 기록 말소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609-421-6100 으로 전화하십시오.

법원의 사건 검토 신청 방법

귀하의 사건이 새로운 법 하에 기록 말소가 고려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 귀하는 사법적 검토를 위한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장소에 대한 안내문 지령을 읽어보십시오.

Motion for Judicial Review (사법적 검토 신청) 서식을 완료하십시오.

작성한 서식을 온라인으로 제출 하거나 귀하의 심리가 열렸던 법원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 비범죄화 법 그리고 기록 말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기각과 기록 말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각된 사건에서, 혐의는 취하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공식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록 말소된 사건에서는, 전체 사건이 공식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해당 사건은 사법부가 관리하는 어떠한 공공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법원 직원에 의해 공개될 수 없습니다.

Q. 이러한 마리화나 및 하시시 기록이 삭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법의 목적은 마리화나와 하시시의 오락적 사용이 합법화되기 전에 특정 마리화나 또는 하시시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취업, 주택 또는 학교 입학을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범죄나 비행 기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해당인의 고용, 주택 또는 교육 기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마리화나 또는 하시시 사건 심리가 열렸던 법원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마리화나 또는 하시시 사건 관련 서류를 살펴보십시오. 서류를 전혀 찾을 수 없어도, 여전히 사건 심리가 열렸던 법원을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 사건 심리가 고등법원에서 열렸다면, 귀하가 체포 또는 기소된 카운티에 위치한 고등 법원 법정에서 시작하십시오. 사건 당시 성인이었다면, 형사과로 가십시오. 청소년으로 기소되었다면, 가정과로 가십시오.
  • 사건 심리가 시 법원에서 열렸다면, 귀하가 체포 또는 기소된 도시에 위치한 시 법원에서 시작하십시오.
  • 어떤 법원에서 귀하의 사건을 처리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방문하기 전에 법원에 전화해 안내를 받으십시오. 방문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 기록 말소 정보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사에게만 공개될 것입니다.

Q. 마리화나 또는 하시시 사건이 여전히 미결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적격한 마리화나 또는 하시시 사건이 상기 나열된 혐의만을 포함하고 현재 미결인 상태라면:

  • 해당 사건은 기각되어 기록이 말소될 것입니다(범죄 기록에서 삭제).
  •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현행 체포 영장이 철회될 것입니다.
  • 모든 보호 관찰 위반 또는 재판 전 감시 위반이 취소될 것입니다.
  • 법정 불 출두로 인한 모든 법원 명령 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무효화될 것입니다. 면허증을 회복하려면 교통국(Motor Vehicle Commission)에 반드시 연락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Q. 기록 말소에 해당하는 사건이 기결되었으나, 형선고나 청소년 보호 처분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형선고나 청소년 보호 처분은 없을 것이며, 해당 사건은 기각될 것입니다.
  • 또한 해당 사건의 기록이 말소될 것입니다(범죄 기록에서 삭제).
  • 법정 불 출두와 관련된 모든 현행 체포 영장이 철회될 것입니다.
  • 모든 보호 관찰 위반 또는 재판 전 감시 위반이 취소될 것입니다.
  • 법정 불 출두로 인한 모든 법원 명령 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무효화될 것입니다. 면허증을 회복하려면 교통국(Motor Vehicle Commission)에 반드시 연락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Q. 상기 나열된 적격한 범죄 중 하나에만 국한되어 이미 복역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 상기 나열된 범죄로 인해 투옥 또는 구류되었던 모든 사람은 석방되었습니다.
  • 보호 관찰, 가석방 또는 기타 공동체 감독의 모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 미지급에 대한 민사상 판결을 포함한 모든 법원 명령 미지급 사안이 취소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은 기각되어 기록이 말소되었습니다.
  • 법정 불 출두와 관련된 모든 현행 체포 영장이 철회되었습니다.
  • 모든 보호 관찰 위반 또는 재판 전 감시 위반이 취소되었습니다.
  • 법정 불 출두로 인한 모든 법원 명령 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무효화되었습니다. 면허증을 회복하려면 교통국(Motor Vehicle Commission)에 반드시 연락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Q. 상기 나열된 적격한 범죄 중 하나에만 국한되는 조건부 석방 프로그램 또는 복역을 완료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 모든 남은 복역 기간, 청소년 보호 처분, 진행 중인 감독, 관련된 보호 관찰 위반, 또는 미지급에 대한 민사상 판결을 포함한 미지급 법원 명령 비용이 취소될 것입니다.
  • 해당 사건 기록은 말소될 것입니다.
  • 법정 불 출두와 관련된 모든 현행 체포 영장이 철회될 것입니다./li>
  • 법정 불 출두로 인한 모든 법원 명령 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무효화될 것입니다. 면허증을 회복하려면 교통국(Motor Vehicle Commission)에 반드시 연락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Q.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법제도는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신청 절차를 밟기로 결정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안 된다면, 거주 카운티의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에 연락하여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뉴저지 주 법률 서비스(Legal Services of New Jersey)는 지역 법률 서비스 사무실(regional legal services offices)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변호사 협회(NJ State Bar Association)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카운티 소개 서비스 목록(list of country referral services)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법정에서 자기변호를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